◎“긴장 공식화” 북 속셈 말려들까 신경판문점내 중무장군 계속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도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이 공식,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대응으로는 북·미미사일회담, 북·일수교교섭 움직임 등에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대응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공식적인 대응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이번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북한측의 도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측의 도발을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토의 뿐아니라 유엔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결의문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우리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는 비교적 쉬운 입장』이라며 『북한측의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조차 현 정전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인 만큼 안보리 의제채택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보리의제 제안은 현재 유엔사무총장, 안보리이사국, 유엔일반회원국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원국의 경우는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안보리이사국이나 사무총장의 발의는 곧바로 안보리회의로 넘어가 이사국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곧바로 의제로 채택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안보리로 회부키로 결정하면 이번주에라도 안보리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
문제는 안보리회부 자체가 이번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한반도 긴장의 현실화』라며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북·미잠정협정 및 북·미군사협의채널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게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안보리회부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한반도긴장의 확대로 공식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판문점에서 각별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보리회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7일 끝난 하와이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북·미미사일회담을 앞두고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련국간 비공식적 입장조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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