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어떤 도전도 불용” 확고/한·미 긴밀협조 조기경보체제 가동/북 속셈 다각분석 개별대비책 수립도정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에 따른 일련의 움직임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정면으로 무력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모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책동에 단호히 응징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한미간의 협조아래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6일 하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도 이같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5일 중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했지만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전군비상령등 군동원체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공군력을 전진배치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전군에는 동절기 경계강화체제에 들어가 있어 현상태로는 경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앞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취할 군사적 준비태세도 단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우리측이 앞장서서 국내외적으로 쓸데없는 긴장고조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발표하면서 노리고 있는 목적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가 군부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의 지도층이 군부의 강경론에 대해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도 『김정일조차 군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판단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에 식량지원을 구걸하러 다니고 우리측에 쌀회담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지도층의 대외정책이 유화적인 국면으로 흐르는 것을 반대하는 군부가 독자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김대통령도 이같은 판단에 입각, 최근들어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사람이 없는 곳에 착륙하면 다행이지만 서울같은 곳에 떨어지면 큰 일』이라고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전면적인 도발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군사분계선의 침범, 우리측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찰활동 방해, 해상에서의 총격 또는 어선납치등 군부의 독자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군사적인 대비태세와 함께 한미일 3국간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긴장해소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3국 고위급회담, 오는 16일의 한미정상회담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우발적 행동을 억제해달라는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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