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모하고 침략적인 군사도발행위로 한반도는 충돌위험속에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다. 저들이 정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화기로 무장한 1개중대 병력을 투입, 한때 진지를 구축한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자 불법적인 침략행위가 틀림없다.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해 정부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무모한 도발을 해올 경우 즉각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북한의 이번 전쟁도발의 저의는 매우 다목적인 게 틀림없다. 우선 내부적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민불안과 동요를 「남한의 북침의도」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려 하는 한편 권력 공식승계에 앞서 김정일의 「위대한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총선거를 앞둔 교란을 획책하려는 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는 끈덕지게 요구해 온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단독체결을 위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침략이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김일성 사망이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꾸준한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무력화도 그렇고 올들어 군·정·당고위인사들의 「전쟁」발언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의 의도외에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서방의 연착륙정책을 역이용하여 식량 등 원조를 더 얻어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북한의 이번 행위는 고장난 채 떠도는 비행기이자 폭주하는 기관차로서 법도 국제협약도 국가로서의 예의와 체면도 안중에 없다. 그들의 무법자적 태도는 내부상황의 악화로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위험은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면전은 안되더라도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
북한의 난폭행위로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협력하에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 도발때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한편 이번 도발을 유엔안보리에 긴급의제로 제의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들에 북한의 행위를 널리 알려 협력태세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또한 안으로는 국민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어떤 사태에도 동요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침략행위는 냉철한 자세로 봐야 한다. 자칫 남쪽의 흥분 과잉대응은 전쟁 재발과 관련, 저들이 노리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흔들리지않는 모습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자제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동원하는 한편 국민에게 믿음직하고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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