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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연구용역 경쟁통해 기관 선정/KDI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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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연구용역 경쟁통해 기관 선정/KDI서 총괄

입력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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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책결정에 이용될 인문·사회계 연구용역의뢰에도 경쟁개념을 도입, 지금처럼 해당부처가 일방적으로 정부산하연구소에서 맡기는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정부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대학등의 질적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가정책개발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배정, 이 돈이 투입될 연구과제는 우선적으로 경쟁을 통해 용역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경쟁입찰형식으로 용역을 맡길 연구과제는 ▲정부부문 생산성제고방안 ▲개인서비스요금 표준인상률연구 ▲자동차세제 개편방향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특수교육개선방안등 총 26개이다.

연구용역기관 선정방식은 해당부처가 연구취지를 미리 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등에 설명한뒤 입찰신청서를 받아 심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연구기관선정 용역계약체결 사후관리등 모든 업무는 KDI가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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