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원칙 포기않는한 묘책 없어/영은 복지예산 돌려 기업보조로 실업률 EU 최저유럽 각국들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실업문제를 해결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79년 5%였으나 현재 11%를 웃돌고 있다. 높은 실업률(22.8%)때문에 스페인에서는 3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기까지 하는 등 각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들은 대책을 마련키 위해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방선진7개국(G7)의 경제·노동장관들은 2일 프랑스 릴에 모여 실업자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고도성장을 통한 직업창출이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원론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한 채 회의를 끝내야 했다.
유럽이 과감한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임금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복지예산을 줄이고 대신 기업보조를 통한 직업창출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편 결과 실업률이 5.5%로 EU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혜택도 줄었다. 반면 유럽은 이같은 미국식 해결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EU내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미국식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업률이 7.9%로 EU중 가장 낮다.
EU국가들은 정부주도로 실업수당과 직업재교육 등에 예산중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EU국가들의 실업자는 주로 청년층, 비숙련공, 동유럽난민 등에 편중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한 EU 국가 대부분은 더이상 급속한 성장을 통한 직업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자크 바로 노동장관은 『완벽한 고용방안은 더이상 없으며 이제는 고용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직업창출에 노력하기 보다는 갑자기 실업자가 될 경우 종전 직장과 비슷한 보수를 주는 새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직 정착은 되지 않고 있다. EU국가들은 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실하게 찾지 못한 채 실질 임금 감소를 막기위해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막아야 하는 이중적 과제도 안고 있다.<조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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