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N.브리스코른 지음·김일수 옮김(화제의 책)

◎법철학이란 무엇인가/역할·필요성 등 일깨워5·18특별법 제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가능한가.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우면서, 귀에 익게 된 단어중 하나가 「법철학」이다.

독일 뮌헨가톨릭철학대학의 브리스코른 교수(법철학)는 역사학에는 현재가 없지만, 법철학에는 현재만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의 갈등을 현재의 법의식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법질서를 세우고 미래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법철학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법철학은 가사심판에도 개입된다. A는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B의 실종선고를 받은 뒤 C와 재혼했다. 그뒤 B가 살아 돌아왔을 때 A와 C의 재혼은 법적으로 성립될까. A, B, C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법철학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옮긴 이는 고려대 법학과교수. 서광사간·9,500원<변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