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실업보상 포함… EU 24억불정도 원조전망영국이 광우병으로 인한 자국 축산업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림잡아 60억달러(약 4조7,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비용에는 도살비용 및 축산농가 보상비, 사료업계등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금과 함께 이번 파동으로 일자리를 잃을 농부·노동자의 실업보상도 포함돼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30개월 이상된 소를 6년에 걸쳐 도살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영국의 460만두 도살방침이 시행될 경우 도살하는데 드는 비용만 대략 5억파운드(7억6,000만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80만두, 일주일에 대략 1만5,000두를 도살하는 셈으로 40초마다 1마리의 소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은 8,500만파운드(1억3,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게 영국의 방침이다.
그러나 영국과 EU는 도살 대상 소를 축산 농가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지만 그 비용을 양측이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아직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농무장관회담에서 더글러스 호그 영농무장관은 비용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20%, EU가 80%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EU는 70%정도의 지원의사를 밝혔다.
EU측의 제안을 영국이 수용한다면 EU는 소 한마리의 구매비용 560에쿠(728달러)중 392에쿠(510달러)를 부담, 매년 영국에 3억2천만에쿠(4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EU의 전체 지원금액은 2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기대하는 지원금액과 EU가 내심 생각하는 원조금액간에는 연간 5,390만달러, 전체로는 2억6,000만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회원국들은 영국에 대한 지원금을 균등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EU농무장관회담에 참석한 요헨 보르헤르트 독일농무장관은 과거 독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따른 피해 대책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의 파동도 이같은 전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은 광우병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대략 40억달러정도를 짊어져야 할 입장이다.
만성적인 경제침체상태에 빠져있다가 올해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새로운 장벽에 부딪치게 됐다. 이번 광우병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최대 피해국인 영국은 물론 EU에 상당기간 커다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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