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융합 초점… 37명 자리바꿔/구기획원 요직 종합정책과에 재무부 출신재정경제원이 구경제기획원과 구재무부 통합이후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심판소를 포함, 재경원내 보직과장중 절반이 넘는 37명이 자리를 바꾸는 대이동이 이뤄졌다.
이환균 재경원차관은 『구기획원 핵심부서인 예산실엔 재무부출신을, 구재무부의 대표부서인 금융정책실엔 기획원출신을 대거 배치, 더이상 출신을 운운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화학적 융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산실의 경우 기획원과 재무부출신 비율은 12대 3에서 10대 5로 혼합도가 높아졌다. 금융정책실도 재무부대 기획원비율이 9대 3에서 7대 5로 바뀌어 특정부서를 특정부처출신이 독식하는 행태는 개선됐다.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기획원시절 국내 거시경제정책을 총괄수립하던 이른바 「기획원(EPB)정서」를 상징하던 곳인데 이번 인사에선 예상을 깨고 「재무부(MOF)문화」가 가장 뚜렷한 금융정책실 출신의 남상덕 산업자금과장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MOF우위시대」란 시각도 있지만 이차관은 『경제정책국의 업무조정력을 높이고 기획원―재무부의 융화를 위한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업무전문성을 일부 희생하면서까지 화학적 융합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1년이상 계속돼온 재경원내 「한지붕 두가족」살림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인사가 「재경원 통합문화창출」엔 기여를 하겠지만 예측가능성이나 적임자원칙은 크게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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