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상당진전” 인정불구 각론 불만목소리 높여/“OECD가입수입선 다변화 폐지 연계”도 주목미무역대표부(USTR)가 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미국의 향후 대한 통상전략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USTR보고서는 94년 16억달러 적자였던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가 95년 12억달러 흑자로 돌아설만큼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약속을 상당부분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불만사항을 조목조목 강도높게 열거하고 있다.
부문별로 볼때 지적재산권 자동차 등의 분야가 여전히 미국의 주관심분야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3배이상인 8%의 관세와 엔진배기량에 근거한 누진세제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협상이 일단락된 식품유통과 현재 진행중인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불만사항을 거론함으로써 협상과 별개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신시장에 있어서 『92년 한미통신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미업계의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관세 수량제한 수입통관 표준·검사 정부구매등에 있어 외국제품의 수입 및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부정책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오렌지수입창구 일원화 ▲가금류에 대한 관세쿼터 경매시기의 의도적 조정 ▲농산물수입통관 지연 ▲상품분류의 수시변경 ▲정부구매시 국산품구매 조장 ▲TV외화 및 케이블TV프로그램 쿼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USTR가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폐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연계시키고 나선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일제부품을 사용한 미국제품의 대한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일본 유럽연합(EU) 중국의 무역장벽사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주공격대상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미국의 공세가 지금까지의 「지향사격」에서 정확한 목표를 향한 「조준사격」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USTR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를 요구해옴에 따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 미국측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미국측이 자동차 철강 방송 정부조달분야에서 추가협의를 제의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논리와 협상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미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일반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방영 쿼터제 및 수입영화 의무상영 쿼터제, 통신분야의 영업비밀보호문제등에 대해선 종합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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