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혼탁속 올바른 한표 행사를15대 총선이 며칠 남지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지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혼탁하게 과열된 선거가 주권자들의 총명을 더욱 흐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15번째 총선이 이 정도로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정치의 낙후성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이 잘못되면 우리는 흔한 말로 첫단추부터 잘못 낀 옷을 입고 21세기의 무대로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잘못될 개연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일은 총선에서 주역들이 제몫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 중 나은 후보자를 찾아내야 한다.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기준을 제시해 본다.
첫째,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위해 복지, 민주화, 정계개편 등 소속정당에 대한 기대가능성, 소속 정당의 당내 민주화 정도, 지역구 후보 선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공명선거 이행정도와 전국구 후보선정과정의 타당성, 소속정당과 정당구성원의 과거, 현재의 윤리성, 민주개혁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평가이다. 후보자 평가를 위해서는 6가지 기준, 즉 대변자로서의 일관성과 헌신의 정도, 공직자 윤리와 청렴과 정직, 개혁성과 정책적 능력, 과거 공약의 실천 정도 및 현재 공약의 내용과 실천가능성, 후보자의 과거와 경력 및 사회적 이바지 또는 민주화 공로, 개인적 매력과 미래를 읽고 대비하는 능력 등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셋째, 유권자 자신의 관심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즉 정책(지방자치 환경 청소년 여성 복지 교육 종교 문화 제도개혁 교통 재벌 및 중소기업정책 장애인 농어촌정책 국제 통일 등)과 쟁점(장학로씨 사건, 지역패권구조, 공천비리, 대선자금공개 등)중에서 유권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문제를 후보자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질 때 선거문화 혁명이 가능하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다가올 21세기가 요청하는 선진 정치문화의 창출과 더불어 민족통일의 기반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연세대 정외과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