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 「공동 대통령제」 본격논의/“돌파월 라인업만이 열세 극복” 판단 「편법」불사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미공화당 일각에서 콜린 파월 전합참의장을 부통령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공동대통령제(Co-Presidential Government)」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동대통령제는 현재 대통령의 들러리에 불과한 부통령에게 상당한 실권을 안겨주자는 것으로 「양두마차」같은 집권형태를 의미한다.
헌법상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맡아 상원 표결결과가 찬반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결정투표)권한을 갖는 것과 대통령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하는 것이 권한의 전부다.
공화당 일각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통령제 강화방안은 부통령이 국무장관을 지휘, 외교를 관장하며 국방과 안보부문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과 공유(share)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헌법아래서는 이같은 공동대통령제 시행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화당의 공동대통령제 주창자들은 대권 레이스 기간중 부통령의 권한강화를 대국민 공약으로 선언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밥 돌 상원원내총무가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공화당에서 이같은 「편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빤히 보이는 돌 후보의 약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돌후보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나타난 것은 「민주당의 클린턴고어」대「공화당의 돌파월」대결뿐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최우선 관심은 파월을 부통령후보로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월은 이미 대권주자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이어서 「돌대통령의 장신구」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공화당은 알고 있다.
따라서 파월을 부통령으로 영입하면서 외교는 물론 국방과 안보 부문에서도 적지않은 실권을 할애해 준다면 그의 공화당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또한 돌후보의 최대약점인 「나이와 건강」문제도 상당부분 커버될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내 공동대통령제 지지자들의 주장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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