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불등 핵무기보유국 3개국이 최근 남태평양 비핵화지대조약(라로통가 조약)의 부속의정서를 조인했다. 역내 제국·지역들의 10년 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의 핵실험역사에 명실상부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환영한다.이 조약은 85년 남태평양포럼(16개국·지역)에서 채택됐다. 남태평양에서의 핵폭발장치의 실험, 제조, 반입, 보유를 금지하고 방사성폐기물의 투기도 금지하고 있다. 67년 트라테롤코조약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비핵화지대가 탄생한 이래 세계 두번째의 비핵지대이다.
지난해 무기한 연장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을 저지하는 핵 비확산의 세계적인 조직이다. 비핵지대는 첫째로 이 핵 비확산체제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 강화한다. 둘째로 비핵지대가 증가·확대된다면 세계의 안전보장이 핵의존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셋째로 역내 제국간에 신뢰구축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참된 의미에서 비핵화지대의 실현은 역내 각국·지역만의 약속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비핵지대내의 제국·지역에 대해 핵무기사용이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을 행할 수 없다라는 핵보유국측의 약속(소극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남태평양 비핵화지대의 제국·지역도 당연히 핵보유국측에 대해 부속의정서 조인을 요구해왔다. 구소련(현 러시아) 중국은 80년대 후반 조인을 마쳤으나 미·영·불은 지금까지 미루어왔다. 남태평양에 자국 영토가 존재, 대응에 신중했고 특히 프랑스는 이 해역에서 핵실험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도가 작용했다.
의정서 조인에 따라 남태평양 제국측은 균열된 대프랑스 관계회복의 진전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핵실험장 해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끔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미·영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교섭의 조기 타결을 위해 비보유국측과의 협조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의정서조인이 촉진제가 되어 CTBT가 연내에 조인되기를 기대한다.
동남아 비핵화지대조약이 지난해 10월 역내 10개국에 의해 조인됐다. 핵보유국은 당연히 부속의정서조인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 난색을 표시하는 핵보유국도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정서의 조기조인의 목표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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