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결집 향한 “1단계 소통합”/단일통화·관세 추진 「연방」 수준 경제동맹체로/옐친 적극주도 대선겨냥 측면도… 정적들 비판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 키르기스 4국정상들이 29일 서명한 「경제·인도적 분야의 통합 가속화에 관한 협정」은 91년 12월 출범이후 그동안 유명무실해진 독립국가연합(CIS)을 활성화하기 위한 1단계 「소통합」이라고 할 수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협정은 각국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되 경제 교통 통신 문화 학술 등의 협력을 「연방」수준으로 끌어 올려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개 회원국간 단일관세체제 운용, 투자 및 토지정책 통합, 특정상품의 독과점 방지책 마련, 공동통화정책 수립등이다.
이 협정은 나아가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4국간 단일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기구 창설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4국은 사실상 「경제 동맹체」를 수립하게 되는 셈이다.
4국이 소통합을 추진한 것은 CIS가 당초 출범 목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마다 정치 경제적 과도기를 거치면서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겪어왔고 가격자유화로 상징되는 시장경제 도입으로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져 CIS 회원국간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여력이 없었다. 다른 회원국들도 갓 출범한 독립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정권 안정을 꾀하는데 밀려 대외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소련 시절 성립된 각 공화국별 분업구조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각국은 경제적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1단계 통합을 서둔 벨로루시 카자흐 키르기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번 통합에 군사·방위분야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도 경제회생이 그만큼 절실했던 탓이다.
이번 통합은 또 옐친 대통령의 대선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옐친진영의 선거전략은 크게 일반국민들의 복지향상과 CIS 통합, 체첸사태 해결책 마련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협정체결은 CIS 통합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진영은 이번 통합에 비판적이다.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알렉산데르 레베드 등은 『3∼4개 국가로 소통합이 이뤄질 경우 다른 공화국들과의 통합기회가 무산된다』며 『옐친 대통령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술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IS 통합」과 「대선승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옐친의 전략이 제대로 맞아 떨어질 지 주목된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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