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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재정·내부 통제력 부족 남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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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재정·내부 통제력 부족 남침 불가”

입력
199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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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지,중견해 담은 보고서 보도/군 수재구호등에 동원 훈련도 부족/전진배치한 다연발 로켓은 위협적중국은 북한이 훈련문제와 연료부족 및 내부통제력 상실 우려 때문에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워싱턴 타임스가 29일 미국의 한 군사정보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중국측 견해를 담은 이 보고서는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행한 「북한 붕괴 임박」 요지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주목된다. 다음은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 군부는 「내부 안보문제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재구호와 같은 민간부문의 사업계획들을 위한 대규모의 군대동원은 북한군의 군사적 대비를 방해해 왔다. 연료부족때문에 북한의 군사훈련은 낮은 수준에 있으며 북한은 전면적인 전쟁을 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북한이 침공한다면) 북한군의 주력부대들을 섬멸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의 전자전술장비, 스텔스기, 크루즈미사일, 정밀유도무기, 장거리폭격기 및 장갑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공중공격을 할 것이다. 또 40만∼ 50만명의 미군이 파병될 것이며 미군이 비무장지대 (DMZ)를 넘어 북한에 진격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상륙작전을 펼 것이다.

북한의 공격을 막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북한이 대규모의 공격을 지속시키기 위한 외국의 지원,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 원조가 없으면 북한은 한 두달밖에 버티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대규모의 기동훈련 실시에 소요될 6억∼7억달러의 비용을 댈 재정적 능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요한 위협은 북한군의 전진배치, 특히 북한군의 24㎜ 다연발 로켓발사기 배치다. 120만 북한군의 대부분은 비무장지대에서 40마일의 거리내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가 북경(베이징)은 물론 동북부의 자원이 풍부한 공업지역들과도 가깝고 게다가 이들 지역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명의 피란민이 중국 동북부에 몰려들어 올 것이라고 중국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기근이 평양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믿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국내문제들 때문에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견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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