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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국가서 배상청구/정부5개년 계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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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국가서 배상청구/정부5개년 계획확정

입력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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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환경부 통산부 건교부등 8개 부처가 마련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해양오염방지계획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때 기름유출량에 따라 국가가 오염원인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어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 민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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