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미사일관계개선 연계/식량지원·평화협정 한국과 협의… 북 급속붕괴 방지 노력/미 관리 현재 영변체재… 북미사일기술 수출 우려할 사항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9일 대북한 정책과 관련 한미간에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 정책방향은 같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로드 차관보가 위성회견 프로그램인 월드네트에 출연, 한국 일본등 아시아 언론인들과 화상회견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것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북한을 외부 세계에 개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붕괴설에 대한 견해는.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먼저 한국과 협상을 하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지만 체제붕괴의 조짐은 아직 없다. 북한이 폐쇄사회라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힘들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하와이에서 일본을 포함, 3자협의를 통해 북한 정세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한국의 공로명 외무장관이 최근 방미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양국은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같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한 견해는.
『미국은 정전협정과 이를 대체하는 평화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과 단독 협의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문제를 협의하는 데는 유엔사령부(UNC)의 일원인 한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몇가지 기술적 문제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최근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 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하위급 관리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봉 처리를 위해 북한에 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 조만간 열릴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 북한이 외국에 미사일 기술등을 비밀리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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