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구체내용 가시화 예상/미와 당근채찍전략 상호보조공로명 외무장관이 27일 낮(이하 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총선후 전향적인 대북정책 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장관의 방중·방미 외교가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공장관은 26일 한·미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해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 윌리엄 페리국방장관 등과의 면담과 미상·하 양원 간담회를 끝으로 방미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공장관은 중국방문에서 강택민(장쩌민)주석 등 중국지도자들에게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중국측으로부터『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공장관은 이어 미국 방문에서 4월 이후로 예정된 북·미미사일회담과 미군유해송환협상 등을 남북대화 진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미국과의 입장조율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관이 『우리정부가 북·미미사일협상 등 4월 이후의 북·미협상에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양해 한 것은 4월 이후 북·미협상 국면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상호간의 암묵적 동의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선 이후 전환적 대북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공장관의 언급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다만 총선이후의 구체적시기와 전환적 대북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문제가 총선의 쟁점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시기를 5월께로 설정하고 있는 것같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5만톤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대북쌀지원이 6·27 지방선거에 미쳤던 악영향을 경험 한바있다. 물론 여기에는 총선 이후 본격화할 북·미, 북·일접근의 흐름에 맞추자는 계산도 감안돼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면 전환적 대북정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공장관이 방미 기간에 구사한「채찍과 당근」을 음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미 양측은 일단 거듭된 위기 상황에서 초래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유사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조했다.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동원한 미국의 대한반도 기동훈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도 「채찍」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억제한 뒤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안은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봐야한다. 미측은 『미군유해송환협상, 북·미미사일회담, 테러국명단삭제, 추가경제제재완화 등 북·미 4대 현안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4월 이후 북·미협상 국면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가 총선 이후 제시할 전환적 대북정책의 내용은 경제제재완화 등 미측의 「당근」에 상응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재개 등을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형식도 유력한 방안중 하나이다.<워싱턴=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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