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명·민원모니터제 등 도입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 김진현)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세계화추진과제 회의를 열어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점차 없애고 이들 증명서류 발급업무를 위주로 하는 움·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을 보고했다.
또 올해말부터 중앙및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실명제, 민원모니터제등이 도입된다.
세추위는 내무부의 주민전산망을 다른 행정기관에 점차 연계시켜 나가고 토지·자동차등의 전산망도 관련 행정기관끼리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세추위는 이를 위해 올해중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97년 상반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 세추위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국세청등은 본청이,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무부가 주민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총리실소속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조정 전담반」과 「자치행정 주민참여 확대 전담반」을 설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업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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