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내일 이튜린서… 21세기 진로 모색/연합 구속력 강화싸고 독·영·불 대립예상21세기를 대비해 유럽연합(EU)의 기본골격을 새로 정비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IGC)」가 29일 이탈리아 튜린에서 개막된다.
15개 회원국 정상들의 기념 오찬을 시작으로 장장 15개월 이상 단속적으로 전개될 이번 대장정 회의는 EU의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92년 마스트리히트 회의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행사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21세기 좌표와 진로가 그려지는 것이다.
회원국들이 EU의 구조개혁을 모색하는 이유는 화폐통합계획, 구공산권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 편입문제등 당면과제와 완전한 정치·경제통합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을 성취하는데 현행 운영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분야가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EU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비롯한 권력구조와 제도, 기구등 뜯어 고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무제한적으로 의제에 오르게 돼있다.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편의 당위성에는 대부분 회원국들이 일치된 입장이나 그 폭과 방법론에 관해 첨예한 견해차가 이미 노출된 상태다. 특히 현시점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EU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같은 느슨한 고리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관해 회원국들간에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시각차는 EU의 3대축인 독일 영국 프랑스간에 더욱 뚜렷하다.
독일은 통합의 고삐가 될 외교와 안보부문은 하루라도 빨리 공동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은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민 비자 범죄 마약등에 관해 회원국들간 정책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EU에 대한 회원국 국민들의 회의론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EU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EU집행위및 유럽의회의 권한을 현수준에서 동결내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들 두나라 사이에서 중도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분야에서 공동외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30만명 규모의 EU공동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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