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긴장고조로 주일미군 존재가치 다시 부각/이달말 일부 기한종료 토지 「반전지주」 실력접수 조짐/내달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해결실마리 못찾아 곤혹빌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4월로 다가왔으나 최대 쟁점인 오키나와(충승) 미군기지 반환·축소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고있다. 지난해 9월 미군병사들의 소녀 성폭행사건으로 다시 불붙은 오키나와 현청과 주민들의 분노는 오타 마사히데(대전창수) 지사의 토지강제사용 대리서명 거부에 이어 이른바 「반전지주」들의 수용토지 실력접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정복당한 류우큐우(유구)왕국,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부의 「옥쇄」명령과 미군의 상륙작전, 미군 점령지로의 전락, 72년 일본 오키나와현으로의 복귀, 미군기지와 훈련으로 인한 수많은 주민 피해 등으로 형성된 「오키나와정서」는 일본정부에 무거운 정치적 부담이다. 전후문제의 완결을 통해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가전략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숙제다.
미국에 있어 오키나와는 단순히 동북아 방위체계의 후방기지일 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까지 염두에 둔 기동타격대가 대기하는 세계군사전략의 핵심 포스트다.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출동, 베트남 이라크 소말리아에 갔다.
미국은 더 나아가 자위대의 장비·보급 지원을 받는 미군의 훈련과 전투수행을 지향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 헌법의 재해석에 연결되는 문제다.
단순논리로 미군이 일본에서 빠져나가면 일본은 동북아방위에서 미국의 몫을 떠맡아야 한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국가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일본재무장론이 현실감을 얻는 시나리오다.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고조로 주일 미군의 존재가치가 부각되면서 오키나와문제는 더 엉킨 실타래가 돼버렸다.
아직 미국방위체제내의 안주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미일 안보체제 의의의 재확인」이라는 정상회담의 대명제와 오키나와 기지 정리를 요구하는국민여론 사이에서 어려운 묘수풀이를 해야 한다.
21일 워싱턴에서 오키나와 시설·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 실무자회의가 열렸지만 반환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기지이전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에다 중국·대만 사태가 겹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4만7,000명이라는 주일 미군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지조정을 얘기하자는 미국의 자세 자체가 협의의 폭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양국은 오키나와 기지들을 일본 본토로 이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벌써 본토 지방자치체들로부터 결사반대 선언이 나오는 판이라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25일 후쿠오카(복강)고등재판소 나하(나패)지부는 미군용지 강제사용의 대리서명소송에서 『오타지사는 3일이내에 토지와 물건조서에 서명하라』고 판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타지사가 판결이행을 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사의 회답기한을 기다려 하시모토 총리가 28일 서명을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31일로 소베(초변)통신소가 들어서 있는 일부 토지가 사용기한이 끝난다는 점이다. 서명대행에 이어 서둘러 29일 현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사용 재결과 4월1일부터 6개월간의 긴급사용을 신청해도 수용위의 허가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국가에 의한 불법점거」 상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77년 내각 법제국이 제시했던 『미군시설이 반환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관리권」을 들어 사용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주측은 즉시 토지명도 가처분신청을 내고 땅을 접수하기 위해 통신소에 진입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자칫 클린턴 방일 기간에 주민과 미군이 대치·충돌하는 거북스런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도쿄=박영기 특파원>
◎오키나와현 입장/“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40개 기지·시설 돌려달라”/“후덴마비행장 등 9곳 2001년까지/캠프 커트니 등 14곳 2010년까지/가데나비행장 등 17곳 2015년까지”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키나와(충승)현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및 시설을 돌려받는다는 반환실행계획을 지난 1월말 확정, 현재 일본정부와 협상중이다.
오키나와현에 따르면 현 면적의 10.8%인 245㎢에 40개소의 미군기지 및 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일 미군기지면적의 4분의 3가량이 오키나와현에 몰려있는 것이다. 특히 현 본섬인 오키나와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8%인 235㎢에 이르고 있어 오키나와가 관광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군기지로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오키나와현민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기지와 시설은 미군전용기지 38개소와 자위대와 병용하고 있는 2개시설 등 40개소.
이중 9개소를 2001년까지, 14개소를 2010년까지, 17개소를 2015년까지 반환토록 바라고 있다.
1단계 반환요구 대상기지에는 공중급유, 수송 등을 주로 담당하는 제36해병항공대기지인 후덴마(보천간)비행장과 현수도인 나하(나패)의 나하항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에는 제3해병 원정군사령부 및 제3해병 사단사령부 캠프 커트니, 제12연대 및 제1해병 항공단사령부 캠프 주케란 등이 들어 있다.
오키나와 미군의 중심기지이며 극동지역 최대의 공군기지 가데나비행장(공군제18항공단기지), 제4해병 연대주둔지 캠프 슈와프,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장 캠프 한센, 잠입과 정보수집의 임무를 띠고 있는 육군 제1특수부대 제1대대의 주둔지 도리이통신시설, 핵잠수함 기항지 화이트비치 등 주요군사기지는 최종시기인 2015년까지 모두 반환토록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현민들은 이 요구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타 마사히데(대전창수) 지사도 『현의 제안이 그대로 국가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민의 소리를 대변해 정부에 볼을 던졌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오타지사는 『현민들은 지난 50년동안 안보체제에 협력해왔다. 2015년까지라는 극히 장기적인 전망이므로 평화스러운 오키나와를 만드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키나와현민의 정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군기지의 전면반환은 일본안보의 부정과 직결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기지의 이전 및 축소 정도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키나와현민들의 바람은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박영기 특파원>
◎주일미군 비용/작년 경비 70%선 6,200억엔 일서 부담/분담액 갈수록 늘어 올 6,400억엔 예상
세상 모든 일 뒤에는 경제적 이유, 곧 돈이 걸려있다. 오키나와(충승)로 대표되는 주일 미군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95년도 일본이 부담한 미군 주둔경비는 약 6,200억엔, 달러로 환산하면 약 64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미군 급여와 군대 운용유지비만 내고 총경비의 70여%는 일본 주머니에서 나간다.
4월1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주둔경비부담에 관한 신특별협정에 따라 올해는 일본부담이 6,400억엔으로 늘어나리라는 계산이다. 일본의 안전유지를 위한 「대가」란 의견이 그동안 다수였지만 더 견딜 수 없는 「한계」라는 불만이 터져나올만한 액수다.
60년 체결된 주일미군지위협정에는 미군유지 필요경비는 미국부담이 원칙으로 돼있다. 그러나 기지의 일본인 종업원에게 엔화로 지불하는 경비가 미군의 재정을 압박한데다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일본의 부담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78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배려예산」이 계속 편성돼 미일의 부담비율은 완전히 역전됐다. 『미군은 일본의 용병』이라는 풍자가 나올 정도다.
기지로 사용되는 국유지의 지대면제분은 물론 격납고건설비, 일본인 종업원의 급료, 전기요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것을 일본이 물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때마다 일본에는 역시 「모범생」인 한국의 예를 들이대고 한국에는 일본을 들먹인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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