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인하유도·2금융권 균형발전/재형저축 제외 예·적금만 적용 검토정부는 4월중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5∼2.5%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과 투금등 2금융권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9.5%수준인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최근 『시중금리가 너무 높다』며 지급준비율을 낮출 것을 시사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의 시기와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중 3%포인트미만폭으로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3%를 적용하는 근로자재형저축등에 대한 지준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예·적금에 대한 지준율만을 낮추거나 모두 같은 폭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시중금리를 0.15%포인트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나 은행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과하지 않고 지준율 인하로 인한 시중통화량 증가를 막기 위해 2·4분기중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행 지급준비율체계는 ▲근로자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등은 3.0% ▲만기 2년이상 정기예·적금은 8.0% ▲기타예금은 11.5% 등이며 전체 평균은 9.3∼9.5%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자보험이 만들어져 지불준비금의 예금자보호기능이 필요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담을 덜어 주어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준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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