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 재벌 보험자 역할 중단을”

◎KDI 유승민 박사 저서서 주장 눈길/그룹총수도 실정법 예외없이 적용/업종전문화·여신규제 등 폐지해야정부의 재벌정책수립에 깊숙이 간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박사가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을 중간결산하는 저서를 통해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 관심을 끌고 있다.

유박사는 최근 미래미디어가 펴낸 「김영삼 정부 개혁총서」시리즈 가운데 문민정부의 재벌정책을 다룬 「나누면서 커진다」라는 저서를 통해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박사는 정부가 이제까지 재벌규제정책의 기본뼈대로 삼고 있는 업종전문화 상호출자규제 여신규제등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 주장도 파격적이다.

유박사는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처리를 의식한듯 『재벌총수 및 경영진등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유박사는 『정부는 재벌에 대한 보험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갖고 있던 재량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규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심판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박사는 문민정부 초기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해 승용차사업신규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을 때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 개혁총서」를 낸 미래미디어는 김대통령취임초 김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풍자한 「YS는 못말려」라는 콩트집으로 히트를 친 출판사이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