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장관 “일부만 우선 도살방침”에 학계 반발/전부 도살땐 보상금 24조원… 재정파탄 우려광우병 파동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1,180여만마리에 이르는 영국 소의 도살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줄곧 도살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글러스 호그 영국 농업장관은 24일 마침내 『도살 방침이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영국정부가 일단「도살」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소를 도살할 것인가 혹은 일부만 도살할 것인가, 또 도살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호그장관은 『30개월 이상된 소들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전체 소의 도살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비쳤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 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마리가량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만2,000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고 광우병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영국정부가 인정한 인간의 뇌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사망자가 연간 50명정도나 되기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광우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 소들을 먹이사슬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한다』면서 모든 소의 도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 경우 총 보상가격이 200억파운드(약 24조원)에 달하며 연간 60억파운드(약 7조2,000억원) 규모의 낙농산업에도 엄청난 구멍이 뚫린다. 또 소를 다시 수입해 낙농산업을 원래대로 복구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영국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또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골칫거리다. 영국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면 EU차원에서 보상문제를 책임져야한다』고 떼밀고 있으나 EU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영국정부 혼자 이를 떠맡을 경우「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광우병 파동은 유럽 다른 국가들의 축산업계에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소의 대대적인 도살은 유럽전역에 쇠고기값 폭등으로 연결될 뿐아니라 소와 쇠고기의 영국 수출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닭과 칠면조 해산물 등을 취급하는 영국의 농어민과 관련업자들도 쇠고기 시장의 공백을 자신들이 메우겠다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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