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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 방어 의무없다 중국에 빌미줘선 곤란(세계의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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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 방어 의무없다 중국에 빌미줘선 곤란(세계의 논단)

입력
199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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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는 현재 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망치고 있는 것같다. 미의회가 19일 대만방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상황을 악화시켰다.미의회가 300만명의 중국군과 전쟁을 벌이는 쪽으로 몰아가기 전에 먼저 역사와 법을 살펴보아야 했다. 역사와 법이라는 두 관점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은 현명치 않고 필요한 일도 아니다.

중국이 60년 아이젠하워대통령의 대만방문에 항의, 금문도(진먼다오)에 8만6,000발의 포격을 가함으로써 양안간에 8년간의 위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문도와 마조도(마쭈다오)등의 섬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존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후보는 논전을 벌였다.

역사는 중국이 미국의 적절한 반응에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성이 결국 승리하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중국을 제압하자고 설교한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이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밥 돌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중국에 유연한 자세를 취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 위험한 유혹이 있다.

이전에 있었던 위기동안 미국은 법에 따라 대만을 지킬 수 밖에 없었지만 닉슨대통령이 72년 중국을 방문한 뒤 발표한 상해(상하이)코뮈니케로 미정책을 바꾸었다. 상해코뮈니케는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부분으로 인정한다. 모든 미군은 대만에서 철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79년 대만관계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어떤 의무조항도 없다.

사실 미국이 54년 대만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은 80년 시효가 종료됐다. 현재의 양안 긴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수사와 위협을 가라 앉힐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에 위험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중국지도자들은 불법 무기수출, 미국의 지재권 위반, 인권남용등 다른 문제로 공격할 수 있다.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외교·경제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아주 막대한 이익이 있다는 생각에서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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