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은행소유·지배 바람직안해/금융개방 대비 경쟁력키워야/2금융권 업무영역 확대 허용나웅배 부총리는 이날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기관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중기대출만 전담하지만 부실없이 탄탄한 경영을 보이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더이상 자체의 경영비효율과 저생산성에 따른 중개비용 증가를 중소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중기대출금리 인하를 당부했다.
나부총리는 『실세금리가 현재 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대출금리는 13∼15%에 달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격차는 94년 0.78%포인트에서 작년엔 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등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또 『조달비용(수신금리)을 낮추지 않는한 대출금리인하도 불가능한 만큼 은행들의 시장경쟁관행이 외형확대에서 수익성기반 확충 및 서비스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경영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여 자금중개비용을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금융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산업지원을 위해 금융이 떠안았던 각종 굴레(정책금융등)를 앞으론 정부가 맡을테니 금융기관들도 개방에 대비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부총리는 금융기관 소유구조문제와 관련,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못박아 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찬회엔 은행 보험 증권 투금 종금 리스등 전금융권에서 고위임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경제부총리의 외부연설은 원칙론적 입장표명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나부총리는 『귀에 거슬렸다면 양해해달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을 만큼 금융권 경영행태를 구체적 사례까지 적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나부총리의 금리인하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당부」가 금명간 정책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긴장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