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등 예산중단 불보듯/WTO시대 역할확대 감안 대책시급수출 1,000억달러시대로 각광받고 있는 삼성동 무역센터는 화려함의 이면에서 남모르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역업자들의 수입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무역특계 징수제도가 97년말 폐지됨에 따라 특계로 유지되던 단체들의 존립 자체가 막막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특계 규모는 676억원. 무역협회와 여러 유관기관들은 매년 600억원이상의 예산으로 활동을 해왔다. 무역특계가 없어지면 이들 단체의 존립은 당연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무역특계로 인해 태어나 활동해온 단체들은 무역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마찰을 해결하는 대한상사중재원, 미국과 일본 재계에 대외창구역할을 해온 한미경제협의회와 한일경제협회,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온 고려무역, 무역분야의 학계지원을 위한 산학협동재단등이다.
우선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를 1,301건, 당사자간 화해와 조정을 위한 알선을 1만1,033건을 해왔다. 올해 예산 21억원 가운데 8억6,000만원을 특계에서 지원받고 있고 그동안 지원금의 일부로 10억여원의 기금도 적립해온 상태. 무역관련 마찰이 많아지는 WTO시대를 맞아 역할확대가 요청되고 있지만 특계의 폐지로 당장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73년 설립돼 미국 정·재계 인사와 접촉하고 사절단을 교환하면서 통상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한미경제협의회나 3,000여개의 중소기업의 수출대행을 하고 있는 고려무역도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비슷하다.
특계로 벌여놓은 사업이 많은 무역협회도 고민이다. 국가이미지와 국산품 홍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고속도로를 추진중인 무협의 무역홍보센터는 올해 인프라구축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특계에서 배정받았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갈 운용자금마련이 급선무다. 인프라만 구축해놓고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입승인시 수입액의 0.1%를 특별회비형식으로 걷어온 무역특계자금은 93년 의원외유사건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후 97년말 폐지가 결정됐다. 임자없는 검은 돈은 없애야 한다는 여론때문이었다. 준조세성격의 특계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계가 일구어 놓은 성과들, 즉 정부나 업계의 영역밖에서 무역의 한 축을 지탱해온 이들 단체들의 처리가 과제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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