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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총선후 시나리오 검토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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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130석」이 정계개편 분수령/여1백40석­몸집커진 여 개혁세력연합… 야분열/여1백30석­여야균형… 각세력간 제휴 물밑거래/여1백20석­야대상황 여분열… 내각제 본격대두4·11총선이 끝난 뒤 정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각당은 이미 총선후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정계개편론에 대한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후 상황을 독해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각당의 의석수와 함께 내년말로 다가온 대선이다. 어느 당이 대선에서 유리해질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이 정당간 개별정치인간 합종연횡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한국당이 선전하고 야당 성적이 부진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신한국당이 1백40석이상(전국구포함)을 얻는 상황이다. 사실상 여대가 형성된다. 여당이 정국주도권을 잡고 야권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개혁분위기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즉 대선을 겨냥해 야당내 개혁세력과의 연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신한국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야당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친여성향의 자민련소속 의원들이 동요할 개연성이 높다. 또 김대중국민회의총재가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야권은 차세대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준비하게 되고 DJ의 장악력이 약화함에 따라 일부 수도권의원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신한국당이 참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신한국당이 1백10석∼1백20석대를 얻는 경우이다. 여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진다. 자연히 여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민정계등 보수세력이 이탈해 신당을 만들거나 자민련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한국당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개헌저지선인 1백석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동시에 자민련이 TK지역과 연합해 세력을 키울 경우 내각제논의가 본격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 이때 내각제의 실현여부는 차기대권에 대한 김대중국민회의총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이 1백30석대를 얻을 경우 정국은 여야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내년 대선까지 긴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무소속흡수로 과반수를 유지하더라도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여권내부에서는 민정계등 독자세력을 가진 중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차기 대권을 향한 중진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세력간 제휴를 위한 물밑거래가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여공세를 위해 연대할 것으로 보이나 내각제는 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차기 대권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자민련내에서 약간의 동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국의 대변화여부는 신한국당이 1백30석이상을 획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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