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공교육·단체결성권등 눈길/문화수준향상 질보다 양에 치중「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은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유권자가 「준전문가」임을 자처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이런 까닭에 여야4당은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개선, 입시난 해소, 조기교육강화 등 풍성한 교육공약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끌고있다.
총론에서 각당의 주장은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각론과 구체적 실천방안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문제와 관련, 4당은 모두 국민총생산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신한국당은 올해부터 3년동안 9조4천억원의 추가확보방안을 밝혔으며 이밖에도 초·중·고교 컴퓨터 전용교실 1백% 확보, 교사1인당 1전화 1컴퓨터 설치 등을 내놓고 있다.
국민회의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자녀의 학비지원 등을, 자민련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 국민회의는 대학 신·증설 등을 통해 모든 대입지원자의 진학을 허용한다는 획기적 방안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반면 신한국당, 민주당, 자민련은 대학정원 및 학생선발방법 등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입시난을 해소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한국당의 공약은 야당에 비해 보다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그대로 원용한 재탕이 많다는 평가이다.
야3당도 교개위 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국민회의는 여성표를 겨냥, 유아교육 1년을 의무공교육화하고 초등교육기관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교원단체 자율적 결성 허용, 부당해직교사 복직등 교원처우문제에 대해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자민련은 사학지원을 위한 기부금 입학제 검토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문화분야에서 4당 모두 도시와 농촌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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