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요정책 잇단 번복·철회/조세감면·증권거래세 인하 등/세수결함 각종사업 차질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 남발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방향이 불과 몇달 사이에, 심지어는 며칠만에 번복되거나 철회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증시부양책 조세감면조치 주요가격정책등은 기왕에 정부가 천명한 정책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대폭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8일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각 정당의 세율인하공약과 관련, 『대체세원확보없이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불과 열흘만에 재경원은 대체세원개발없이 스스로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예정에도 없던 증관위를 열어 유통금융을 23일부터 재개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이 증시부양을 위해 단행한 증권거래세인하(0.15%포인트)조치로 올해 세수는 1천억원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증시대책은 정부의 명백한 증시개입으로 나부총리가 그동안 누누이 밝힌 『(주식)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발언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도어음 부가세 면제나 표준소득률 인하조치 역시 과표양성화를 감안해도 최소 3천억원이상의 세수결함을 초래, 「세원개발없는 세금감면불허」원칙과 맞지 않을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삶의 질향상등 굵직한 재정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당초 4월1일로 돼있던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시기를 돌연 8월로 연기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4월에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7∼8개월만에 이를 번복하고 만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시중통화량 환수를 늦추고 있고 ▲국가공단·고속철도노선결정을 설득력있는 이유없이 미루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도 방기하는 등 일손을 놓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신경제정책의 대원칙인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들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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