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 입김 상당부분 위축 가능성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일 뉴욕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전력을 대북경수로공급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 21일 서명식을 갖는다.
또 스티븐 보스워스 총장 등 KEDO 사무총장단이 경수로부지 조사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 신포시를 방문한다.
한전의 주계약자 지정은 한전이 경수로 사업의 주도권을 떠맡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대북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역할이 재확인 됐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KEDO총장단의 방북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KEDO총장단에 한국외교관인 최영진 사무차장이 포함된 것을 문제삼아 이들의 방문을 거부했었다.
한전은 주계약자로 지정됨으로써 부지인수나 기기발주 등 구체적 사업진행에서 법적 자격을 갖게 됐다. 지난해 6월13일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을 주계약자로 내정한지 9개월만이다. 그동안 한전은 KEDO와 사업전용역계약(PPS)을 맺은 상태에서 신포부지의 지형·지질측량 조사사업 등을 해왔다.
경수로 사업은 부지인수―부지정지―설비설계 및 제작―시공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상업계약 체결(KEDO와 한전)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제작에 5∼7년씩 걸리는 터빈·제너레이터, 원자로 등 핵심기기의 발주는 상업계약 체결전에 미리 진행돼야 공정에 무리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지인수도 경수로기획단의 부지조사단 활동이 이미 마무리된데다 4월에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조사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한전은 부지인수 및 정지, 기기발주와 인프라건설 준비를 상업계약 체결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수로사업에서 한전의 주도권이 공개적으로 천명된만큼 우려했던 일본 등의 입김이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턴키베이스에 따라 사업일체를 책임지는 한전으로서는 비용분담 문제 등에 관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상업성과 안정성, 기술성, 국제관행 등에 입각해 사업을 이끌어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통행 등에 관한 KEDO와 북한간의 후속세부협상, 비용분담을 놓고 한미일, 또는 유럽연합(EU)간에 벌어질 사업참여 범위문제 등이 여전히 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음은 사실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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