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잘못전달 승패소바뀌어 소동(표주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4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면허관련 공판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했으나 법원서기에게 판결문을 잘못 내려보내는 바람에 승소한 것으로 오인한 박씨가 뒤늦게 항의하는 소동이 일고있다. 재판부는 『이사건 전주심판사가 인사발령직전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작성해 넘겨준 원고승·패소 두가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법정에 갖고가 선고를 한뒤 판결문을 바꿔 내려보내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