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이간 북 기도 불용”/「미 지나친 유화정책」 여론 한국정부 태도때문/식량원조 반대급부 겨냥없이 인도적차원 결정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일 하원 동아태소위 「북한문제 청문회」에서 『미국은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지나친 유화정책을 쓰고 있다는 한국내 여론을 한국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좀 더 활발하게 한국언론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반석처럼 단단하다는 행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매수됐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 좀 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지만 한국정부는 좀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언론을 이해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만 해도 그렇다. 4,000톤의 식량원조는 양동이에 물 한방울 정도로 소규모이고 국지적인 지원인데도 언론들은 이를 마치 대규모 원조인양 혼동하고 있다. 하와이 회담에서 한국측 대표는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다만 미공법(PL)480호에 의한 식량원조만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은 그같은 입장마저 수용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 조치의 반대급부로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왜 남북대화 재개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가.
『남북대화의 부재는 30∼40년이나 묵은 오래된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한다면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인도적인 제스처로 소규모 식량지원만을 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전위(MAC)를 해체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MAC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우리는 그같은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술수가 먹히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천명한 바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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