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백% 생계지원 “화려”/교통문제 효율성에 비중 관심선거철에 쏟아지는 공약이 으레 그렇듯이 이번에 여야4당이 내놓은 사회·복지분야의 공약들도「장밋빛」그 자체이다. 이들이 내건 공약만 본다면 15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2000년만 되면 말 그대로 선진국의「삶」을 만끽할 것같다. 그러나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현가능성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대로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각당 공약을 보면 우선 14대총선때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재원조달여부, 다른 부문 공약과의 상충성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하면서도 양만큼은 타당에 뒤질세라 백화점식으로 쏟아놓았다. 일례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겨냥한 여성부문공약의 경우 모성보호조항강화, 탁아시설대폭확충 등 여성을 설레게할 내용이 부지기수이다.
복지정책의 경우 4당은 한결같이 저소득층·장애인·노인층 등 이른바 소외계층에 대한 전폭지원을 공언하고 있다. 모두가 저소득층에 대한 1백%의 생계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소요예산 조달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민주당의 경우 복지예산을 2000년에 GNP의 5%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이를 조달할 방안은 방위비감축 등 매우 추상적이다. 타당도 오십보백보의 차이일뿐 대동소이하다.
화려하기만 한 여성공약중에는 여성의 정치·사회참여를 늘리기위한 공약이 눈에 띈다. 4당 모두 보육시설확충,남녀고용평등법보완, 여성공무원할당제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시 또는 각종선거의 비례대표에서 여성몫을 명문화하겠다는 할당제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총선의 지역구 및 전국구공천에서의 여성배려와 비교해보면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경부문에서는 시류를 반영하듯 여야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허술한 해양오염방지체계의 개선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문에서 각당이 행정 및 기업규제완화 및 공단조성 등 각종개발공약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이율배반적인게 많다.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말 10년 장기계획으로 확정한 「환경비전21」의 복사판이다. 당정일체의 측면을 과시한 것은 실현성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나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하다는게 중평이다. 국민회의는 실내 및 지하공간의 공기관리법제정까지 발표하는 등 세세한 부문까지 신경을 썼으나 환경분야가 최우선순위로 내세운 「경제제1주의」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4당공약중 「공약」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구체적 대책도 없이 4년안에 먹는 물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자민련의 약속이다.
뾰족한 묘안도 없다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4당모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마련약속보다는 교통체계개선 등 효율성 증진에 치중하려한 것은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막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담고있지 않아 공약의 허실을 새삼 드러내고 있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