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 확고한 시민의지가 관건”제15대 총선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0년에 끝난다. 21세기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예견하고 이에 대처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이 총선의 최대과제인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통일 시대를 준비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 변혁과 전환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결속하고 유기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와 문화에 있어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정치구조적 측면에서 소수인에 의한 독점정치가 타파되고 정경유착도 해소돼야 한다. 연고주의 등 왜곡된 투표행태와 정치과잉의 성향도 시정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선은 구조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후보자 선출과정이다.
사실 후보자 공천 작업은 선거의 핵을 이룬다. 그러나 각 당은 공천과정에서 밀폐성, 중앙집권성 등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상실했다. 공천과정의 민주성 상실은 결국 공천자들의 대표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선거과정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 소위 인물중심의 선거는 그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소속정당의 정체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조건을 외면한 채 오로지 후보자의 외피를 대상으로 선거전을 치를 경우 당연히 인물의 물적 토대인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선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선거제도상의 문제이다. 현행 선거구, 전국구제도, 의정보고회 등은 다분히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거를 통해 소수에 의한 정치, 정치과잉, 지역패권주의 해소 등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시민사회 내부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개혁은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의 확립을 통해 유권자인 시민 스스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현재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 및 불법선거운동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무관심하면 정치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감시 및 고발 등 공명선거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책 주문과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선거문화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요구된다.<숙대교수·의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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