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급여 지급 등 징병유인 안간힘독일의 병역의무제가 흔들리고 있다.
현역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만 16만659명이 징집을 거부했다. 이는 사상 최고기록이다. 독일군 지도부는 이런 추세라면 4년 후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병을 징집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독일은 헌법상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복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공익봉사근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집총거부자가 급증하는 것은 독일통일 이후 평화분위기가 확산되고 구유고지역 내전으로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독일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모병제를 추진중인 프랑스와 달리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독일정부의 병역의무제에 대한 신념은 절대적이다. 콜 총리는 그 이유를 『징병제를 폐지하면 부잣집 자식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사회적 약자들만 군대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제를 폐지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공익봉사 근무요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올해만 해도 복무를 거부한 12만명이 3만5,379개의 사회보장 부문 일자리에 투입된다. 적십자사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이 병역의무제를 적극 지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병역의무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력은 간절하다. 한마디로 「당근」을 듬뿍 안겨주자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최근 현역복무자가 집에서 먼 곳에 배치될 경우 휴가때 교통비를 지원하고 연장복무 신청자에게는 특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복무기간에 각종 어학교육, 기술·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독일의 실업률이 11%를 웃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여성 자원병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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