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자금 공판만 총선뒤 연기 부당” 공세전두환·노태우씨의 재판일정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총선일인 4월11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잡혀있는 12·12 및 5·18공판일정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제히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야당측은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2·12 및 5·18내란사건 공판은 서두르고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 비자금사건공판은 총선이후로 늦춰진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사기록이 13만쪽에 달하는 등 검토할 자료가 많은 내란죄사건은 시일을 갖고 신중한 심리가 이뤄져야 하고 비자금사건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아 조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측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공판일정이 잡히게 된데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 김한길 선대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정략적으로 총선전에는 12·12와 5·18사건만 심리하고, 신한국당에 불리한 비자금사건은 총선후로 미루려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두 사건심리를 병행하거나 내란사건공판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민주당과 자민련도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민주당의 김홍신 선대위대변인은 19일 『김영삼정권이 12·12, 5·18재판을 총선전에 하고 비자금재판은 총선후에 하기로 한 것은 전·노씨 재판을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려는 처사』라고 공박했다. 그는 총선전에 비자금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 대선자금 등을 포함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의 이동복 선대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재판은 92년 대선자금의 진실규명이 없으면 대미를 장식할 수 없다』며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조사나 진실규명이 총선이후에나 다뤄지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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