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정책땐 예측불허 상황”/무력갈등 피하고 힘바탕 포괄적 개입정책 바람직/동북아 안정위해 한반도 등 전진병력 유지 필수적「현존하는 슈퍼파워와 떠오르는 슈퍼파워의 대결」―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양상은 이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향후 10년내 미국에 필적하는 초강국으로 등장할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존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일 차세대 슈퍼파워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선택은 무엇일까. 미국은 「대화와 외교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개입정책이냐 아니면 냉전체제의 유물인 봉쇄정책을 다시 휘두를 것이냐」중 택일해야 한다.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때부터 대중접근책으로 포괄적 개입정책을 활용해왔다. 고위인사들의 교류와 해군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등 유화적인 친선책으로 중국을 국제사회로 유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대중유화책은 양국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중국에 역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물론 중국이 90년 크메르루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북한핵동결 과정에서 미국에 협조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워싱턴은 북경(베이징)의 「무신경」에 좌절감만 깊어졌다. 중국은 ▲중단없는 핵실험과 국방력 증강 ▲연간 35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흑자 ▲인권상황의 악화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한 핵기술 및 화학무기공장 지원 등으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해 왔다.
그렇다고 미국이 봉쇄정책을 택한다면 사태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이는 미국과 대결키 위한 중국의 군비확장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 대만, 남사(난사)군도 지역의 무력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마디로 「힘」을 동반한 포괄적 개입정책만이 향후 미중관계를 더욱 균형있게 하고 결실을 보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단독으로 중국 제어에 나서기 보다 필요하면 우방의 도움을 빌리는게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지도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유지해야한다. 30만명의 미태평양사령부 배속병력중 한국과 일본에 전진배치된 10만명의 병력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93년 「무역최혜국대우(MFN)갱신과 중국의 인권문제의 불연계」정책발표를 포함, 포괄적 개입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은 도리어 미국이 2000년 하계 올림픽의 북경 유치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방해했고 인도와 군사관계를 모색,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행정부로선 포괄적인 개입정책만이 정도이다. 그러나 미중양국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중국도 상호이해와 타협의 외교정책이 득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정리=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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