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보육시설 설치·도로통제등 싸고 논란/“선심·압박행정” 여야후보 공방/야단체장 겨냥 많아 변화 실감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첫 총선을 맞아 곳곳에서 「관권선거」 또는 「역관권선거」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의 프리미엄을 누려왔던 여당후보들이 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이른바 「역관권 선거」시비가 많아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관권개입의 전형적인 행태는 「선심행정」과 그 반대인 「압박행정」. 구청장이 야당출신인 서울 Y구청은 이달초부터 공공기관 학교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1곳당 최고 2천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여당후보는 이에 대해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지만 구청측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시내 주차단속을 둘러싼 여당후보와 야당출신 구청장간의 신경전도 한창이다. 한 여당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구청의 주차단속이 종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주택가 골목길까지 주차단속을 해 심지어 하루에 3번이나 스티커를 떼인 경우도 있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주민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을 불러 일으키려고 일부러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여당이 과거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데서 오는 불만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성동구 응봉동의 용비교 통행금지를 놓고 이 지역 여당후보는 역관권선거라고 통행금지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부처의 선심행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달초 추경석 건교, 박재윤 통산, 진임 노동, 김우석 내무 등 장관들이 줄줄이 지방나들이에 나서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일부 야당후보들은 경찰이 야당후보의 행사에 대해 지나친 감시를 해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마예정인 한 야당후보는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신원과 후보자 발언내용 등을 꼬치꼬치 물어 주민들이 참석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철·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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