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 민주만 강화주장 대조적/재원 대책미비·상호모순내용 공존 한계여야 4당이 내놓은 이번 선거공약중 핵심은 경제이다. 신한국당은 「경제우선」, 국민회의는 「경제제1주의」, 민주당은 「경제정의실현」, 자민련은 「제2의 경제도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경제관련 공약들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여야가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세제와 중소기업지원문제이다.
세제분야의 경우 여야 4당은 구체적인 세목, 인하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신한국당은 특소세등 일부 항목의 세율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당보다 상대적으로「책임성」이 덜한 야당측은 과감한 세율인하를 내걸고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소세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뿐아니라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기업관련 세율도 큰 폭으로 내리겠다는 얘기다. 다만 부동산관련 세금면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종토세 토초세 등 부동산보유로 인한 세금을 완화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보유과세를 강화키로 해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4당의 청사진은 중소기업들로서는 「황홀하리만치」 파격적이고 전폭적이다. 창업에서부터 시작해 자금, 인력, 기술등 중기운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보조를 다짐하고 있다. 그만큼 허도 많고 실현성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4당은 특히 중기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반영, 재정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밖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경제활동보장, 재벌의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는 4당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다. 또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각각 2005년, 200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같은 여야의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 당의 정책에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대책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4당이 한결같이 세수감소를 초래할 세율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재정수요가 큰 사업성공약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등 서로 이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집단·계층을 함께 의식하는가 하면, 경제자율을 추구한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공약을 정하는 점에서도 이율배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각 정당차원에서 보면 신한국당은 재벌문제, 경제정의실현문제 등에서 개혁성이 이전보다 한결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도 기업정책, 세제개편 등에서 보수색채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지나치게 이상과 원론에 치우쳐 현실성이 떨어지며, 자민련은 성장주도세력이 뭉친 당답게 기득권층위주의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평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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