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서울의 인구가 37만3천9백19명이나 줄었다. 서울시가 95년말을 기준으로 조사집계한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1천59만5천9백43명으로 94년의 1천79만8천7백명보다 1.91%인 20만2천7백57명이 줄었으며 서울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92년말(1천96만9천8백62명)보다는 3.52%인 37만3천9백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그러나 3년째 계속되는 서울인구의 감소추세는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그 감소 추세를 반길 수가 없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다시 말해 광역수도권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인구의 계속되는 감소추세는 서울의 과다집중현상이 빚어내는 숱한 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못된다.
사실 같은 기간동안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는 1백47만2천6백24명이 증가해 1천16만2천8백명을 넘었다. 16.9%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니 서울에서 옮겨가는 인구와 자연증가를 감안해도 수도권에는 다른 시·도의 인구가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국토의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집중해 수도권 인구는 이제 2천75만8천8백명에 달했다. 전국 인구의 45.3%가 몰려 사는 이상비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정책당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과 그로 인해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정부당국의 예측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올해말에 2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93년에 이미 2천만명을 돌파, 3년의 인구예측 오차가 났던 것이다.
수도권의 과다한 인구집중은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인구 억제정책이 말에 그쳤으며 특히 6공 정부의 분당·일산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건설이 지방인구를 오히려 수도권으로 끌어모은 결과를 빚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낀 성남시와 고양시인구가 지난 3년동안 1백40∼1백10%의 폭증세를 보인 것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21개 시를 가진 경기도의 과다한 인구집중은, 비록 서울의 인구가 조금 감소한다 해도 초과밀 서울의 고질적인 난제인 교통난·주택난·공해유발과 환경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광역수도권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데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은 더 이상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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