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북 구미사무소에서 30대 3명이 9억원의 현찰을 감쪽같이 사기 인출해갔다. 대구은행에서는 폰뱅킹으로 1억원을 빼내갔다. 울산에서는 100만원짜리 어음을 변조해 은행에서 2,300만원을 인출해갔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1억원대의 어음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위조달러와 만원짜리 위조지폐가 전국 도처에서 나돌고 있다.최근 한달여 사이에 전국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사고규모 및 여파가 큰 금융사고들로 주로 중소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보다 큰 공통점은 한 건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는 날로 지능화·광역화하고 있다. 이에반해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시민의 제보가 없으면 해결되는 사건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수사의 원시성이 범죄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옛날에 군이나 면이었던 곳이 시가 되는 곳도 많아졌다. 덩치만 커졌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의 행정기관들이 양산되고 있다. 파출소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도시에서 경제범죄를 다룰 전문수사력이 갖춰질리가 없다. 이 틈새를 흉악범과 지능범들이 자유자재로 활개치고 있다.
지방경찰에도 명색으로는 경제사범 전담팀이 있지만 이들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단순한 사기 횡령등 고전적범죄가 대부분이다. 경제사건이 터지면 경제사전을 갖다놓고 용어공부부터 하는 웃지못할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게 일선경찰의 현주소다. 사건해결에 동원되는 과학수사 장비라야 몽타주, 거짓말탐지기, 금융기관의 CCTV등이 고작인데 위의 사건들에선 하나같이 별무소용이었다.
지능범죄 일수록 수사기관간의 공조체제와 초동단계부터의 전문수사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수사경험이 없는 수사관들이 초동수사를 그르쳐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리고 있다. 「동네사건」이나 다루던 지방경찰에 첨단수법의 금융범죄 수사를 맡겨서는 「나는 범죄 기는 수사」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금융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하고 특히 지방에서 발생하는 금융범죄에 본청의 전문수사팀을 사건초기부터 투입하는 기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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