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치안부재 등/국내현안 구체논의 뒷전13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7일 폐막된 중국의 정기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8기 4차 전체회의의 최대 이슈는 대만문제였다.
전인대 대의원들은 대만독립 저지와 「하나의 중국」이라는 통일목표 달성에 인식을 같이했고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전투력 증강에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또 대만과의 통일에 대비, 「대만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붕(리펑)총리는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문제는 순수한 내정문제』라고 못박고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경고와 함께 외세개입을 용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중국은 대회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대만 문제만큼은 확실히 쐐기를 박아 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게 분명하다.
이와관련,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겸 당총서기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됐으나 강의 지도체제나 노선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엿볼 수 없었다.
중국이 이번 대회 개막일인 5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를 발표한데도 알 수 있듯 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대회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국민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제9차 5개년 계획(9·5 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논의및 승인이 주요 의제였으나 이들 문제는 대만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초점이 흐려졌다. 이른바 「중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물가상승과 통화팽창, 국유기업개혁문제, 지역·직업간 소득 불균형, 치안불안 등 산적한 국내문제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채 대만문제에 묻혀 버린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이론및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최고지도자 등소평(덩샤오핑) 사후에 대비, 대만문제를 부각시켜 내부단속을 확실히 하려는데 큰 목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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