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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사전운동 악용/공선협,서울지역의원 42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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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사전운동 악용/공선협,서울지역의원 42명 분석

입력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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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내용 36%/발간비 6천만원∼3억 써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손봉호)는 18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역 현역의원 42명이 펴낸 의정보고서 내용 분석결과 37명의 의정 보고서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된 공약 및 선전구호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의정보고서에 적합지 않은 내용이 전체의 36.6%에 달했다.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은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 6천만∼1억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3억원까지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선협측은 『42명의 후보중 불법혐의가 짙은 의정보고서를 낸 28명의 명단을 조만간 검찰에 통고, 수사 요청하고 의정보고서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선협은 지금까지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금품제공 1백5건 불법홍보 1백37건 지위이용 관권개입 15건 등 모두 3백10건으로 이중 불법혐의가 짙은 70여건에 대해 증거를 보강,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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