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개별발언까지 완전공개 원칙적 합의/학계·금융계 등 “감시강화” “중요정보” 환영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1일 회의록 공개방침을 본격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금통위는 또 위원들의 개별발언까지 공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한은창립 46년만에 금통위회의록의 완전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가했던 이경식 총재(금통위 교체의장 겸임)가 귀국함에 따라 21일 금통위를 열고 회의록 공개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두 금통위원(서강대교수·금융계추천)은 이날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총재가 회의록 공개를 공식 제안, 위원 대부분이 찬성했으며 개별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는데 대해서도 반대할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데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회의록 공개를 계기로 더욱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위원(전 재무부장관·통산부추천)도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원 개인의 발언까지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회의과정 공개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기업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을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좌승희박사는 『그동안 금통위가 국가경제의 골간인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아온데 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지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감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좌박사는 또 『금통위의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위원들이 더욱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금통위 자체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경제학과교수도 『금통위원들의 토론내용을 공식기록으로 남기고 대외에 공개할 경우 금융계나 기업들 뿐만아니라 학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금통위가 회의록을 공개키로 한 것은 그동안 학계 등의 주장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통위가 개별 위원들의 특정 경제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공개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통화신용정책을 좀더 예측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져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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