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인허가도 보류 사업추진 차질 총선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가공단 원전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이 정책집행을 보류,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구위천공단건설과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액화천연가스(LPG)수송선 5∼9호선 발주 등도 무작정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행정공백은 기업의 경영에도 많은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장증설 원료채광 등과 관련한 민원을 당국에 냈는데도 허용여부에 대한 반응이 없다.
행정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의 대표적인 예는 대구 달성군 위천국가공단조성 문제다. 공단조성여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늦어지면서 대구시의 각종 경제정책추진이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또 공단조성부지의 지가가 계속해 상승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위천공단문제는 부산·대구지역의 최대 선거이슈로 등장, 양지역간의 대립양상이 첨예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도 마찬가지다. 전남 영광군수가 지난 1월 한국전력의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전남도가 직권으로 영광군의 취소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며 즉시 감사에 착수했지만 통산부와 한전은 뒷짐만 쥐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2월초에 착공했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수송선 5∼9호선 발주가 지난해말에서 올 상반기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입찰을 준비해온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설득력있는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행정공백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통상산업부로부터 반도체공장의 증설을 허가받았으나 아직까지 삽질을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도 관련부처 협의지연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핵심부품인 실리콘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LG실트론의 사정도 비슷하다. LG실트론 이천공장은 신제품인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8인치 웨이퍼는 16메가D램은 물론 차세대 메모리제품인 1기가D램 제조에도 꼭 필요한 부품으로 세계적 웨이퍼 업체인 일본의 미쓰비시와 고마쓰전자금속, 미국의 MEMC 등이 앞다투어 설비를 신설하고 있다.
한라시멘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라시멘트는 강원 옥계공장을 이달말 문을 닫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 한라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을 인근의 자병산에서 캐내 쓰고 있는데 이 산을 훼손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끊는 것이라는 민원에 따라 산림청이 채광금지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한라시멘트는 80억원을 들여 자병산의 채광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백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