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보전실태 완전 전산화/상반기중 착수

◎신탁관리업무　성업공사나　토공　위임/재경원,장기임대제　도입도　적극 검토　재정경제원은　17일　전국　60억평에　달하는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유지　보전실태를　완전　전산화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　관리업무를　성업공사나　토지공사등에　위임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국유지는　전국토의　2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　현재　지적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유지　전산화작업을　올　상반기중　착수,　지역　면적　지목　가액　및　이용형태별로　체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또　국유지이용의　수익성확대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된　신탁제도를　일부　보완,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신탁관리업무를　성업공사나　토지공사등　전문공공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국유지　신탁제도란　국유지중　행정재산(관공서　등)　및　보전재산(문화재)을　제외한　잡종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이용하도록　한뒤　국가는　그　운용수익을　받는　것인데　현재　신탁실적은　1건(대전　문화동　국유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공공적인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잡종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유지　대부제도를　개선,　국유지　잡종재산을　민간에　빌려줄때　대부분　1∼5년의　단기대부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10년이상　장기대부　또는　영구임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