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공약 검증 타당성 밝혀야 4·11총선은 정치낙후를 벗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직과 자금의 대결이 아니라 진지한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은 이미 이같은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현가능성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만한 항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있다. 더욱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할 상황에서 갖가지 선심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큰 정부의 관치경제를 지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4·11총선이 시대역행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대결로 선거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번 선거를 각 정당이 후보를 상품으로 파는 광고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감성적 전략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정치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10일자 사설). 이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감정을 볼모로 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저질공방과 타락선거의 조짐이 역력하다고 경고했다(11일자 사설).
또 각 정당이나 후보의 이념이나 정책상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각 당의 책임자가 구차한 변명을 피하고 당당하게 TV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14일자 사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일보는 여야 4당이 화려하게 제시한 공약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비판이 미흡하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다. 한국일보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각 당의 선거공약이 표를 얻기위한 정치구호로서 허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이 제시해서 선거를 정책 대결로 몰아가야 한다.
선거공약으로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없이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은 속임수에 가깝다. 여야가 제시한 것처럼 세금을 깎으면 나라살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세정책에 관한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실명제와 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지하경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민총생산의 25%이상이다. 그렇다면 지하경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일반 국민의 세금을 25%이상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각 당마다 자금지원, 담보제도개선, 기술개발지원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과거에 수도없이 반복됐던 것으로 실효를 제대로 거둔바 없다. 근본적인 중소기업대책은 경제력분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근원적인 활력을 찾게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관치경제를 지양하기 위한 정부기능 축소와 규제완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과 금융시장 기능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 독립,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를 막기 위한 국내 제도개혁과 경쟁력 제고 등 우리경제에 필요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일보는 분야별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이 선거의 핵심적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려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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