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불구 「시국강연회」 지속에 강경대응/집회 강제저지등 고수위처방 적극검토 중앙선관위가 18일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여야 각정당의 부정선거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여야가 이미 시국강연회, 의정보고회및 지구당행사등에서 갖가지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이 양상은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만연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강경자세에 따라 국민회의는 17일의 대학로집회를 비롯, 옥외 시국강연회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서울 4개 지역에서 시국강연회를 강행했고 일단 개최를 보류한 국민회의측도 선관위 경고를 정당활동의 방해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어 장외 시국강연회를 일단 취소키로 하고 이날의 대학로집회를 이종찬 의원의 옥내 의정보고회로 대체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선관위의 경고에 아랑곳없이 이날 이부영 전 의원과 박계동·장기욱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산입구등 4곳에서 시국강연회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18일 홍성우 선대위원장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고 오는 4월10일까지 매일 시국강연을 개최, 대선자금 공개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등 정면충돌을 불사할 태세다.
당초 국민회의와 민주당 양당은 선관위의 최근 단속활동이 여야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시국강연회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민회의는 『선관위가 지난 8일 신한국당 박찬종 수도권대책위원장이 참석한 도봉구 시국강연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았으면서 우리당 시국강연회만을 불법으로 규정, 자제를 요청한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최근 선관위의 행태는 「삼재시계」의 살포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등 여당에게는 지나치게 허약하고 야당에게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전체 선거전략에서 볼때 시국강연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선관위와 정면충돌할 경우 위법시비를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시국강연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치를 통해 상당한 명분을 쌓았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해 강제저지등 대응수위를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시국강연회 논란이 선관위의 법적 해석대로 결말이 날지, 아니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오히려 선관위의 위상만 실추시키는 결과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같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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