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하나의 중국」 원칙 무시한채 관계완화 주장은 술책일뿐 이등휘(리덩후이)는 양안관계를 파괴한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지않고 최근들어 관계완화만을 역설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기만성있는 발언들을 자주 내놓았으며 양안관계 개선에서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등휘는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되면 전력을 다해 양안간의 적대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호혜호리하며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안 지도자가 만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두 대등한 정치실체」와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독립강화」를 전제로 현재의 분리상태를 고착시키려하고 있다.
분리상태 고착화를 전제로 하는 이의 「적대상태 종식」 「호혜호리」「공동번영」 「평화협정」주장은 강택민(장쩌민) 주석이 제기한 통일방안과 정면 대치된다. 강주석은 통일방안의 첫 절차로 우선 양안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적대상태 해소를 위한 담판과 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 강주석은 이 토대위에서 공동으로 의무를 다해 중국이 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양안관계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관계완화를 노래하면서 곡조를 매번 바꾸고 있다. 그는 양안이 경제발전정도가 다르므로 통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대륙이 정치제도를 개편해야지만 통일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가장 담이 크고 현명한」 자신만이 대륙에 대항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자신이 민주적으로 잘해나가는 것을 대륙이 아니꼽게 여기거나 겁먹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한번은 『통일하자면 국방을 강화해 대만의 국제지위를 높여야 한다』고까지 말해 국제세력을 끌어들여 「한개의 중국, 한개의 대만」을 고착시키려는 의도도 비쳤다.
대만에서는 지금 선거열기가 한창 달아올라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이는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바꾸었다하며 자기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으로 색깔을 바꿔가며 분장해도 국가를 분단시키려는 그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이의 양안관계 대처방법은 「한 손에 칼,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이란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지금까지 130여차례나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인민들은 그가 대만 독립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의 기만책은 갈수록 효과를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3월14일자=본사 특약>
◎대만 중국시보/무모한 위협으로 경제타격/미 개입불러 대륙 역시 피해
대만의 유력일간지인 중국시보는 14일자 사설에서 이번 양안 사태를 주로 경제적인 악영향 측면에서 다루었다. 다음은 이 사설요약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세번째의 군사위협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첫번째 군사위협이었던 미사일 발사훈련은 15일로 끝난다. 두번째의 군사위협인 공군의 실탄훈련은 14일로 3일째 접어 들었다.
일련의 군사훈련은 대만 바짝 가까이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큰 심리적 위협을 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도 초래했다. 미국은 인디펜던스와 니미츠등 두척의 항공모함을 대만해협 가까이에 파견, 군사훈련을 감시토록 결정했다.
이같은 사태진전이 양안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킬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양안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대만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군사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 시장과 증시는 지속적으로 침체돼 왔다.
급기야는 수출이 잘 되면서도 내수시장이 냉각되는 「외열내랭」이라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경제현상이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투자의욕 상실은 심각한 결과를 빚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국내 제조업의 시설투자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39%가 감소했다. 95년 10월과 11월, 각각 27.94%, 53.48% 감소한데 이어 마이너스 성장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륙방면에 관해서는 지난 6개월간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 줄 구체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대만의 기업들이 대륙에 대한 투자결정을 연기하거나 대륙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국가로 옮기려 한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고 있다.
만일 중국이 계속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면 아시아 정세 전반이 불안해지고 외국자본이 속속 철수하려 들 것이다. 미국도 최혜국(MFN)대우를 취소함과 아울러 경제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만일 이런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한다면 중국이 과거 1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개혁의 성과가 무로 돌아갈 것이며 대륙동포 역시 또다른 고난에 빠질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제해권 강화를 저지, 미국의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자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고 기도한다면 필연적으로 극히 참담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안이 만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륙의 지도자들이 무기를 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서로 자리를 같이 하는 자세를 갖기를 희망한다.
각자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한다면 미래에는 양안의 경제수준이 근접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라 민주발전의 정도도 서로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평화통일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다.<3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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