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휘 집권후 독립논의 고조/이총통 “통일은 하되 대만 국제위상 강화도 추구”/강택민 “하나의 중국 확고… 독립·핵개발땐 침공”/미선 「대만, 중국일부」인정불구 모호한 태도 일관중국대만 군사충돌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양안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무력위협은 대만 총통선거후 끝난다 해도 언제라도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양안사태의 배경을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양안관계란=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49년 장개석(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이주, 본토와 대만에 각각 별개의 정치적 실체가 형성되면서 생겨났다.
◇대만내부의 통일과 독립논쟁이란=대만이 중국과 재통일해야 하는가 아니면 별개의 국가로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장전총통 이래 국민당 정권은 통일을 국시로 못박고 대만을 대륙수복을 위한 기지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88년 대만출신 이등휘(리덩후이)총통이 장경국(장징궈)전총통을 승계하면서 독립움직임이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대륙출신들이 권력에서 점차 퇴장하고 대만출신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그 배경이다.
◇대만의 인구구성과 통일에 대한 입장은=한족이 98%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2%는 오스트로아시아어계 원주민이며 한족중 14%가 대륙출신이다. 대륙출신들은 주요 기업을 독점,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나 본토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반감도 크다. 대만출신들은 독립지향성이 강하지만 독립에 뒤따를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등휘총통의 양안정책은=본토와의 통일을 주장하되 대만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역점을 두어왔다. 특히 유엔재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총통은 이를 위해 유엔에 100억달러를 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총통에 대해 「겉은 통일, 속은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해왔다.
◇중국의 대만통일 정책은=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덩샤오핑)은 92년 평화통일및 「1국 2체제」원칙을 제시했다. 통일후에도 대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강택민(장쩌민)주석도 95년초 「강 8조」를 통해 등의 노선과 정·경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사용 배제를 천명한 적은 한번도 없다.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전제는=중국은 모택동(마오쩌둥)정권때부터 대만 침공의 전제로 3가지를 천명해놓고 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구소련과 동맹할 경우가 그것이다. 현재의 무력위협은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간 교류는=대만의 반관영 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양안관계협회의 책임자가 87년 싱가포르에서 첫 공식접촉을 가졌다. 이후 이 기구들은 정례접촉을 가져왔으나 지난해 6월 이총통의 방미이후 접촉이 중단됐다. 대만은 현재 총해외투자의 15%에 달하는 250억 달러를 본토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3통(통상 통항 통우)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만은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강경반발하는 이유는=중국은 대만과 통일하기 전까지는 반식민지 사회주의 혁명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나 신강(신장)위구르 지역등의 소수민족이 대만독립에 고무돼 분리독립운동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있나=미·중양국은 72년 「상해(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으나 각자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이다.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고 대만의 해방은 중국의 내정문제다」라고 명기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acknowledge)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적었다.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강화한 이유는=23일 실시되는 대만총통선거는 직선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만 민주화의 이정표로 여겨질 뿐 아니라 통일과 독립주장이 선거의 이슈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대만의 독립열기를 사전에 꺾을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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